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

1.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전환보증 지원

•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: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합니다. 이로써 기업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.

• 전환보증 지원: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. 이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.

•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기사를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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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고정비용 부담 완화

• 배달료 지원: 배달 플랫폼 사업자,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여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,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을 추진합니다.

• 임대료 지원: '착한 임대인 세액공제'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며,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합니다.

3. 소기업 도약 프로그램

• 스마트·디지털화 지원: 서비스형 소프트웨어(SaaS)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·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.

• 정책자금 지원: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.

4. 재취업, 재창업 지원

•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 확대: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+α로 대폭 확대합니다.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출발점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•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: 월 50만~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 월 지급하고,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월 30만~60만 원(1명당)을 지급합니다.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재창업을 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그 외 지원 사항: 그 외 지원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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